“세부적으로 계획도 없는데 100조원 넣겠다는 말씀 잘 들었구요” (5월 18일 1차 토론, 이재명 후보의 AI 분야 투자 공약 답변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하면 된다… 너무 친중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5월 18일 1차 토론, 이재명 후보의 대중국 입장을 비판하며)

“… 이것은 여성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5월 27일 3차 토론, 권영국 후보에게)

득표율 8.34%. 대선후보 이준석이 받아든 성적표다. 당초 기대했던 두자릿수 득표와는 멀었다.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해왔지만,  득표율은 특정 세대와 성별에서만 두드러졌다.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낙제 수준의 성적을 거둔 이준석은 사실상 ‘그들’만의 정치인으로 전락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선 기간 60일동안 계속 드러났다. 이준석은 대선 토론 내내 편을 가르고, 혐오를 조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대 후보를 비꼬는 화법, 근거 없는 비난,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준석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외친 ‘압도적 새로움’이 아닌 ‘압도적 해로움’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됐다. ‘압도적 해로움’ 이준석, 그 추락의 장면들을 돌아봤다.

#1. 외교 문제를 해묵은 색깔론·‘혐중’ 정서로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하면 된다…너무 친중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은 5월 18일 열린 1차 대선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친중’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했다. 이준석은 “이재명 후보께서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하면 된다고 해서 비난을 받았는데 너무 친중국적 입장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너무 단편적 생각이다.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고 대만과 중국의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친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대응했다.

또 이준석은 “(이재명 후보가 ‘전남 해남에 지을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에너지를 풍력발전에서 가져오겠다’고 한 데 대해) 풍력 발전은 개발·운용·제조·금융 등이 상당 부분 외국에 넘어가 있고 대부분 중국쪽이다. 전력 생산 단가가 높고 중국이 많이 장악한 풍력 발전에 우호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다.

이처럼 ‘중국’, ‘친중’을 강조하는 이준석의 발언이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혐중’ 정서를 일부러 자극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색적인 색깔론과 혐오 정서를 특정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다.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이준석의 ‘혐중’ 전략이 “전형적인 수구세력의 관습”이라고 지적하면서 보수 정치인들이 북한에 대한 극단적인 언어의 타자화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어왔던 것과 닮아있다고 보았다. 이어 “반중, 혐중은 이준석만이 주된 플레이어는 아니다. 김문수 후보도 그런 프레임들을 활용했고 이준석도 부분적으로는 그런 흐름에 편승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고 평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전후로 중국에 대한 반감과 왜곡된 정보가 극우 세력의 구심점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반대 집회를 중심으로 중국 헌재 tf 장악론, 중국 선거 개입론 등 수많은 음모론이 제기됐다. 대선 사전투표가 치뤄졌던 5월 29일 서울의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부정선거 감시’를 하겠다는 한 극우 단체가 유권자들에게 중국 선거 개입 증거를 찾으면서 ‘중국인 색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같은 ‘혐중’ 정서가 극단적인 사례로 번지는 상황에서 이준석의 의도적인 혐중 정서 자극은 그의 유구한 ‘갈라치기 정치’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외교 문제에 혐오 정서를 내세워 본질을 흐리고, 논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화법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준석의 정치 행태의 문제는 갈라치기다. 그 과정에서 혐오의 정서들을 활용한다”면서 “혐오 감정을 동원한 정치는 결과적으로는 본인한테도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된다. 이런 의식 없이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혐오 정서들을 활용하고 있다. A를 혐오한다고 해서 A에 대한 혐오로 끝나지 않는다. ‘혐오의 메커니즘’은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 새로운 혐오의 대상을 찾아 옮겨간다. 그렇게 혐오가 공동체 내에서 확산된다”고 지적했다.

#2.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폭력’으로 폄하

“전장연 시위, 동덕여대 사태는 폭력 사태다”

이준석은 2차 대선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이동권 시위’와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언급하며 “폭력 사태에 대해 사회질서를 위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약자법의 이행 촉구와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전장연의 집회와 학교 당국의 독단적, 비민주적 강행 절차를 학내 구성원으로서 비판하고 나선  동덕여대 시위를 ‘폭력 사태’로 폄하한 것이다.

이준석은 각 시위의 배경과 시위를 촉발한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고, 당사자들의 요구를 단순히 ‘불편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축소했다.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학전공 교수는 “결과만 문제 삼는 태도는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어렵게 하고 약자 간 연대를 분열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준석의 이러한 태도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발화할 수 있는 폭을 좁힌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사회적 소수자의 발언은 흔히 ‘과격’하거나 ‘감정적’인 것으로 치부되곤 한다. 이준석은 이러한 편견을 대선 토론에서 고스란히 전파하면서 재생산했다. 오유석 민주주의연구소소 교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발언에는 사소한 불편함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포함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소수자들이 (정당한) 절차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절차를 밟아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 또한 민주주의에서 보장되어야 할 정당한 발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준석은 기득권층과 보수의 시선을 대변하면서 소수자의 요구를 ‘폭력’으로 규정해 중도층의 피로감을 유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았다.

#3. 노동자와 지방을 배제하는 ‘최저임금 차등제’

“저희가 공약한 것은 최저임금과 법인세를 지방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정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자율권을 주는 일이지,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출이 우려된다면 그에 맞게 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준석은 최저임금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첫째는 해외에서 국내 국가산업단지로 돌아오는 기업에게 특수 비자를 통해 최대 10년간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허용하는 ‘리쇼어링’ 공약이다. 자연스레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분야 대선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근로기준법은 국적·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둘째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공약이다. 중앙정부가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각 광역지자체가 위아래로 30%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준석은 주마다 최저임금이 다른 미국을 사례로 들면서, 이 정책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간 최저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오히려 고임금 지역으로의 집중과 저임금 지역의 소멸만 가속화할 공산이 높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두 ‘최저임금 완화’ 공약의 핵심은 경제 활성화다. 그러나 두 공약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는 ‘리쇼어링’ 공약에 관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결국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게 돼 경제 성장의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며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식의 이윤 창출을 계속 허용하면 기업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돼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저해 요소가 된다”고 설명한다.

하종강 교수는 또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공약에 “우리나라는 전국의 생활조건이 거의 동일하다. 노동자들은 필연적으로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낮은 지역은 더욱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며 “외부에서 기업이 유입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준석이 내놓은 ‘최저임금 완화’ 정책은 최저임금의 결정 단계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도 문제다. 하종강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권력과 자본의 영향력이 매우 큰 사회다. 정책이 결정되는 중요한 길목마다 노동자보다 기업의 영향력이 훨씬 크게 작동한다”며 “정부에서 마련한 노동정책들이 국무회의·국회 상임위·국회 본회의 단계를 통과하면서 후퇴하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 단계를 다양화한다는 것은 결정 과정에서 자본의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한다.

#4. 공론장을 훼손하는 혐오와 조롱의 언어

“… 이것은 여성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지난 5월 27일 대선 정치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의 ‘언어 성폭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후보는 문제가 되는 특정 발언을 언급하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향해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여성혐오인가”라고 공개적으로 물었다. 해당 발언이 성폭력에 해당함에도도 문제의식 없이 토론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준석 후보의 이러한 언행이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써 혐오와 조롱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전공 교수는 “이 후보는 젠더 이슈를 성평등 논의가 아닌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권영국 후보의 입을 빌려 공격하려 한 것은 정당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성적 표현이 대중에게 미칠 영향에 관해 이 후보가 가진 기준이 매우 낮다”고도 덧붙였다.

이준석의 해당 발언은 전국에 생중계되는 대선 TV토론이라는 공론장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서중 교수는 “진실과 사실을 보도한다는 언론조차도 성폭력과 성희롱 보도에 있어 최대한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한다”며 “토론회에서조차 이런 상식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남주 교수 역시 “비판과 혐오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적 비판이 아닌 혐오 정서를 활용하는 것은 공론장에 해악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판은 사회적 발전을 위한 건설적 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이준석의 발언이 그 선을 명확히 넘었다고 평가했다.

결론
이준석은 대부분의 세대와 성별로부터 외면받았지만, 거의 전 세대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2030남성만은 이준석에게 호응했다. 20대 이하 남성은 37.2%, 30대 이하 남성에선 25.8%가 그를 지지하면서(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지지 기반을 확실하게 부각시켰다.

이준석은 이번 대선에서 실패했다. 단순히 낙선했기 때문이 아니다. 혐오와 배제, 갈라치기를 이용한 전략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면에서 그렇다. 일부 계층에서 눈에 띄는 득표를 거뒀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외면받았다. 그는 ‘보수의 새로운 대안’, ‘개혁의 아이콘’을 자처했지만, 실제로 남은 것은 극단적 갈등의 심화와 피로감, 실망 뿐이었다. 그가 보수, 나아가 한국 정치의 미래이자 대안이 될 수없는 이유다.

마지막 3차 대선토론에서 불거진 ‘여성혐오’ 발언 논란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계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마지막 여론조사 당시 지지율 10%에서 실제 득표율이 이에 약 2% 뒤진 8.34%로 하락한 원인도 그 여파로 분석된다. 이준석의 의원직 제명 요구안까지 국민동의 청원으로 올라오면서 사흘 만에 3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그가 의원직을 잃는 것이 ‘이준석 현상’의 종말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가 한국 정치에 흩뿌린 ‘갈리치기와 혐오는 표가 된다’는 독, 그 해로움을 걷어내야 한다.

김서린, 남윤서, 안치윤, 유수빈